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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 날 공개했다. 식사 자리에는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건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12쿠데타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사건. (사진=정의당 제공 영상 캡쳐) 2019.12.1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 '12·12 사태' 40주년인 12일 서울 강남의 한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고급요리인 샥스핀(상어지느러미 수프)이 포함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먹었고, 와인도 곁들였다고 한다. 임 부대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전씨에게 "12·12 당일인 오늘 자숙하고 근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기념 오찬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동석자가 거칠게





모욕하는 전두환의 뻔뻔한 언행에 대해 즉각 추상 같은 법의 엄단한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의당을 대표해 전두환이 저질렀던 만행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임 부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1시10분경 전두환, 이순자 내외를 태운 고급 세단 차량이 연희동을 출발해 강남 압구정의 고급 중식당에 도착한 것을





대한민국 형법과 판례가 알려주는 내란죄 형량 전두환 측근 정호용의 부동산 내역 공개... 최대 천억 원대 "전두환, 1인당 20만원 오찬 즐기며 '12·12 쿠데타' 자축 [재복습] “전두환씨가 5·18 유족과의 화해 반대했다” (2015. 5) 전두환, 12·12 40주년 오찬 모습 포착…“1인 20만원 코스요리 즐겨” 12.12 쿠데타 주동자들, 오늘 40주년 기념 모임 12·12



나오는 모습을 찍어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선 임 부대표가 '기념 오찬은 부적절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 씨는 황급히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고, 동석자가 임 부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진표 장로 다니는 그 교회죠. 최세창, 정호용 등도 동석하여 히히덕 거렸다이겁니다. 살인마 전대갈의 영혼을 위하여



참석자들은 전 씨를 '각하'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임 부대표가 말을 건넸지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할 날에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누군가 급히 입을 막습니다. 그사이 전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앞서 임 부대표는 지난달 초 전 씨가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최소한의 품격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없는 이런 사람이 한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빚’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광주시민과 함께하지 못한 죄의식에 아직 마음의 빚을 안고 사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황제 골프에 이어 쿠데타 기념 오찬이라니? 국민이 정의감에 운다”며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1000여 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서, 1인당 20만원 상당의 샥스핀 코스 요리에 와인까지, 그런 여윳돈이 다 어디에서 난 것이냐”며 물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다는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돼



전 씨에게 "각하께서"라는 표현을 써 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른바 ‘12·12 쿠데타 기념 오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두환씨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12일 군사 반란 가담자들이 고급 음식점에 모여 기념 오찬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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